법령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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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1 문한식 1 김성묵 1 이시윤 1 권은민 1 하일호 1 이호태

2. 판례 목록 (5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04.18 선고 2021가소2297701 판결
  임의경매에 대한 배당시 조세채권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근저당권부 채권이 우선 배당받게 됨[국패]
   국세징수법 청구
   소액사건심판법

2022년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9. 22. 선고 2021가소111108 판결
  [임대차보증금][미간행]
   임대차보증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액사건심판법

3. 구미시법원 2022.09.15 선고 2022가소104918 판결
  추심금 지급[국승]
   국세징수법 추심금
   소액사건심판법

2021년

4. 서부지원 2021.10.20 선고 2021가소3616 판결
  원고의 민원에 대한 처리지연으로 인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손해배상(국)
   소액사건심판법

5.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9.28 선고 2020가소232523 판결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손해배상(국)
   소액사건심판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9.09 선고 2021가소1317138 판결
  추심이 가능한 채권인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추심금
   소액사건심판법

7.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6. 2. 선고 2020가소16553 판결
  [예금반환][미간행]
   예금반환
   소액사건심판법

8. 인천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가소562472 판결
  [기타(금전)]
   기타
   소액사건심판법

9. 인천지방법원 2021.05.14 선고 2020가소528311 판결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시설상 하자나 관리상 부주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에게 쟁점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구상금
   소액사건심판법

10. 의정부지방법원 2021.02.19 선고 2020가소335565 판결
  (소액사건 이유불기재)손해배상(국)[국승]
   국세징수법
   소액사건심판법

2020년

1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6 선고 2019가소24672 판결
  손해배상금[국승]
   부가가치세 손해배상금
   소액사건심판법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334, 2020. 7. 21., 각하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위헌소원 등
   소액사건심판법제11조의2제3항위헌소원등
   소액사건심판법 헌법재판소법

13. 수원지방법원 2020.07.09 선고 2019가소7846 판결
  교부청구한 국세의 법정기일이 담보가등기설정일보다 앞서는 경우 국세가 우선함[국승]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소액사건심판법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2 선고 2020가소1099440 판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체납액을 납부한 이후 상속포기한 경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소액사건심판법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2 선고 2019가소176188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국승]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반환
   소액사건심판법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293, 2020. 5. 12., 각하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위헌소원(재심)
   소액사건심판법제11조의2제3항위헌소원
   소액사건심판법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120, 2020. 3. 10., 각하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위헌소원
   소액사건심판법제11조의2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18. 부산지방법원 2019.05.14 선고 2019가소2698 판결
  납세자의 질의에 대한 미회신은 손해배상책임이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소액사건심판법

19. 오산시법원 2019.05.02 선고 2018가소218791 판결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반환의무가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소액사건심판법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1 선고 2018가소245810 판결
  수행자의 정당한 공무행위를 원고가 객관적 입증없이 감정적인 주장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소액사건심판법

2018년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선고 2018가소2728700 판결
  배당이의의 소[국승]
   국세징수법
   소액사건심판법

22. 울산지방법원 2018.06.05 선고 2017가소38436 판결
  이유의 기재가 없는 소액사건 판결서[국승]
   국세징수법
   소액사건심판법

23. 논산지원 2018.05.29 선고 2017가소3328 판결
  당연무효로 부당이득에 해당함[국패]
   국세징수법
   소액사건심판법

24. 부산지방법원 2018.04.10 선고 2017가소564826 판결
  가장임차인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임차인은 국세에 우선하는 최우선변제채권자에 해당되지 아니함[국승]
   국세기본법
   소액사건심판법

2017년

2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31 선고 2017가소351639 판결
  배당이의 오류로 인한 부당이득금 청구[국승]
   국세징수법
   소액사건심판법

26. 광주지방법원 2017.07.19 선고 2017가소521644 판결
  피고는 세무서장이 압류한 구상금채권에 대한 추심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소액사건심판법

2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6 선고 2016가소36727 판결
  적법한 처분이었으므로 위자료 지급대상이 아님[국승]
   국세징수법
   소액사건심판법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6. 선고 2016가소284576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소액사건심판법

2016년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3 선고 2016가소5771068 판결
  착오로 체납자의 계좌이체를 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국승]
   국세징수법
   소액사건심판법

30. 보령시법원 2016.10.18 선고 2016가소1998 판결
  압류채권 추심의 소[국승]
   국세징수법
   소액사건심판법

31. 안산지원 2016.10.11 선고 2015가소50129 판결
  과세처분에 기하여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징수한 이 사건 수납의 국세는 법률상 원인을 결한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국승]
   국세징수법
   소액사건심판법

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선고 2015가소677379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일부국패]
   국세징수법
   소액사건심판법

33. 수원지방법원 2016.04.04 선고 2016가소329200 판결
  이 사건 처분 및 그에 따른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피고의 과실이 존재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소액사건심판법

2015년

3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330, 2015. 10. 13.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위헌소원
   소액사건심판법제11조의2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헌법재판소법

35. 인천지방법원 2015.06.30 선고 2014가소571161 판결
  압류채권지급청구의소[국승]
   국세징수법
   소액사건심판법

36. 부안군법원 2015.05.29 선고 2015가소10103 판결
  부당이득금[국승]
   국세징수법
   소액사건심판법

3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338, 2015. 4. 14.
  소액사건심판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소액사건심판법제9조제1항등위헌확인
   소액사건심판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38. 천안지원 2014.02.11 선고 2013가소115684 판결
  원고는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피고에게 우선권을 가짐.[국패]
   국세징수법
   소액사건심판법

3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7 선고 2013가소684441 판결
  국세환급가산금[국승]
   국세징수법
   소액사건심판법

2012년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823, 2012. 11. 29.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39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헌법재판소법

4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바385, 2012. 1. 4.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57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소액사건심판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4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383, 2011. 8. 9.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 위헌확인
   소액사건심판법제11조위헌확인
   소액사건심판법

4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366, 2011. 7. 19.
  재판취소
   재판취소
   소액사건심판법 헌법재판소법

4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312, 2011. 6. 28.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 제2항 위헌확인
   소액사건심판법제11조제2항위헌확인
   소액사건심판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447, 2007. 7. 26.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헌법재판소법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551, 2007. 7. 2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4년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19, 2004. 9. 23.
  재판 등 위헌확인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재판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헌법재판소법

2001년

4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바29, 2001. 6. 5., 각하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등 위헌소원
   소액사건심판법제11조의2제3항등위헌소원
   군사법원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소액사건심판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00년

4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797, 2000. 12. 29., 각하
  정보비공개처분 등 위헌확인
   정보비공개처분등위헌확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헌법재판소법

50. 서울지법 2000. 5. 25. 선고 2000나453 판결：확정
  [계금반환][하집2000-1,143]
   계금반환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1996년

51.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누2699 판결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공1996.7.15.(14),2038]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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